조기폐차 지원금 2021이 크게 항샹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오랫동안 미세먼지를 잡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되는 차량은 운행을 완전히 제한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통제하는 것과는 다르게 정상 운행이 가능한데 조기에 폐기하게 된다면 일정 보상금을 제공해 주는 정책도 병행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올해 조기폐차 지원금 2021이 작년에 비해서 대폭 상향되었기에 허가받아서 운영 중인 88 폐차장에서 해당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다뤄보려고 합니다.

 

 

 

 

1. 올해 조건이 맞다면 늘어난 정부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조기폐차 지원금 2021이 작년에 비해서 2배로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물론 3.5톤 이하의 차종이면서 아래의 기준 중에서 한 가지라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최대 600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도 대상이 안된다면 작년과 동일하게 최대 300만 원까지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 저소득(기초 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 소상공인

- 영업용

- 저감장치가 미개발 또는 장착 불가 자동차

 

 

 

 

2. 받는 방법에 변경이 있습니다.

 

2020년부터는 한 번에 모두 정부 보조금을 받는 것이 아니고 2번에 나누어서 받을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1차에 해당되는 70%는 누구나 받을 수가 있어서 문제가 안되었지만 2차에 해당되는 30%는 기준을 만족해야만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경유를 사용하는 차종을 구입하면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이해가 되었지만 무조건 새 차를 사야만 조건을 만족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가진 불만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배출가스 1~2등급에 포함되는 중고차도 대상이 될 수가 있으니 정말 많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기, 수소, 하이브리드는 거의 대상이 될 수가 있으며 휘발유의 경우 너무 연식이 오래만 되지 않았다면 포함되니 확인 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신청은 선착순으로 진행합니다.

 

보통 국가에서 수립한 정책들은 신청일, 접수 마감 일을 따로 정해 두고 그 기간 안에 들어온 서류와 신청서만 받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제도는 신청일은 매 해 1월에서 2월 중에 공고가 되고 있지만 마감일은 따로 정해 두고 있지 않습니다. 각 지자체별로 1년 치 저공해 조치 예산이 다를 뿐만 아니라 신청 인원에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각 지역의 특성을 무시한 채 마감일을 동일하게 정할 수 없습니다.

 

해당 지자체의 1년 치 사업량이 모두 사용되면 그때가 자연스럽게 마감일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선착순으로 안전하게 접수를 하시려면 되도록 상반기 안에는 알아본 후 접수하면 되는데 정부 지정 업체인 88 센터에서 신청부터 진행하시면 됩니다.

 

 

 

 

4. 자격 조건은 총 6가지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자격 조건이 충족해야 하는데요. 대기권 관리권역 ( 수도권 )으로 규정되어 있는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최소한 반년 이상 연속 거주를 하고 계셔야 합니다. 전입 신고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거주는 다른 곳에서 하셨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명의도 최근 6개월 동안 바뀐 이력이 없어야 하며 배출가스는 5등급에 속해 있어야 합니다.

 

 

 

 

거기다 주행은 정상적으로 가능해야 하고 외부에 심각한 파손이 없어야 합니다. 노후 경유차는 미세먼지가 발생했을 때도 정상 주행을 하려면 저공해 조치를 해야 하는데요. 이미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을 받아 매연저감장치 및 LPG 개조를 이행한 이력이 있을 때는 시간이 많이 경과했다고 하더라도 혹은 저공해 장치를 탈거한 상태라고 해도 아예 신청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들이 주기적으로 받고 있는 정기검사 내용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2년 이내에 받은 검사에서 모두 합격을 받아도 대상이 되지만 매연만 불합격을 받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5. 접수하는 방법은?

 

이제 대상이 된다는 것을 파악하셨으면 88 센터를 통해서 접수를 하시면 되는데 진행 과정에 대해서 담당자로부터 간단한 설명을 들은 후 3가지 서류(신분증, 통장 사본, 차량 등록증)를 폰으로 사진 찍어 문자에 첨부해서 하나씩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직원이 신청서 작성부터 협회 제출까지 모두 진행해 드리며 늦어도 14일 이내에는 차주님이 결과를 문자로 받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 후 차를 보내기 위해서 탁송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되는데 원하는 날짜만 정해서 센터 직원에게 알려주시면 배차해서 보내드리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6. 성능검사 항목은?

 

입고된 차는 마지막 단계인 성능 검사를 통해서 최종 조기폐차 지원금 2021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때 확인하고 있는 항목은 여러 가지인데요. 먼저 시동이 잘 걸리고 중간에 꺼지는 현상이 없어야 하고 외관까지도 파손 여부를 확인하여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한마디로 첫 번째 자격 조건 중 하나인 정상 주행 가능성을 세부적이고 전문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과정이 끝나면 본격적으로 차량을 해체 분해시킨 후 말소등록을 해 드립니다. 관허 업체에서만 유일하게 말소를 대신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어 고객님께서 개별적으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소 후 직원이 1차에 해당되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관할청에 접수까지 진행해 드립니다. 그리고 2차에 해당되는 것은 차를 구입할 때 판매하는 직원에게 말씀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올해 변경된 조기폐차 지원금 2021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고 2월 8일부터 거의 모든 지자체가 시행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예산이 모두 소진되기 전에 서둘러 접수하셔서 노후 경유차를 처분하시는 것이 차주님에게 훨씬 좋으니 언제든지 요청 주시면 친절하게 진행을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