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년 중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시기는 한겨울입니다. 이런 시기에 집중적으로 대기질을 관리하기 위하여 2019년 12월부터 3월까지 계절 관리제라고 하는 제도도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더 오래전부터 시행되어 왔던 미세먼지 저감 조치 발령은 그 농도가 며칠 동안 오래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될 때 적용되고 있습니다. 겨울은 대기 흐름이 원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중국의 겨울 난방 때문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오랫동안 공기 중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국외 유입 요인 이외에 국내에서 발생되는 오염원을 줄이고자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주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만들어진 정책의 대부분은 5등급 차종 주행 규제가 주 내용이며 보통 수도권 위주로 단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도권 즉, 인천과 서울, 경기도에 거주하며 노후 경유차를 소유하고 계신 차주님들은 그레이스 조기폐차를 눈여겨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차종, 연식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정부 지원금을 받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이렇게 국가에서 제공하는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6가지 조건을 만족해야만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①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되는 차종
② 서울, 경기, 인천, 지방 광역시에서 6개월 이상 거주
③ 6개월 이전부터 해당 차를 소유
④ 정기 검사에서 모두 합격 또는 매연만 불합격
⑤ 저감장치 설치 또는 LPG 개조하지 않을 것
⑥ 정상 운행이 가능하며 외관에 심한 파손, 찌그러짐, 부식이 없어야 함
2. 얼마나 받는지 미리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을 이용해서 진행하게 되면 지자체에서 주는 지원금 이외에 기본으로 고철값도 함께 받아 볼 수 있기 때문에 중고로 판매를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 확인은 미리 정부 인허가 받은 88 센터를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곳은 국가에서 직접 지정한 공식 회사이며 협회와 함께 노후 경유차 처분을 위한 접수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미 어마하게 많은 차량이 폐기가 되고 있다 보니 그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본 고철값은 물론 협회에서 받은 정부 보상금 예상 분기표를 토대로 받을 수 있는 액수를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21년부터는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600만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3. 접수는 어렵지 않게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환경 협회에 개별적으로 서류를 내서 접수를 하신다면 지정 담당자 없이 알아서 준비를 하셔야 하지만 관허 88 센터는 일대일로 밀착하여 각각의 차주님에게 담당자를 배정하고 전혀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대신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이 때 필요한 것은 신분증, 자동차 등록증, 통장 사본입니다. 협회의 신청서를 낼 때 이 세 가지 사본이 필요하기 때문에 담당자에게 각각 찍은 사진을 문자로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4. 서류 심사는 보통 8~15일 정도 소요됩니다.
이렇게 하면 그레이스 조기폐차 신청에 대해서는 차주님께서 더 이상 신경쓰실 것이 없습니다. 약 일주일이 경과하면 협회에서 결과를 문자로 통보해 주고 있는데요. 정상 접수가 되었고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 액수까지 문자로 안내받았다면 며칠 이내로 88 센터로 차량 수거를 요청해 주시면 됩니다. 정부 보조금은 서류 심사가 완료된 이후에 2개월 이내로 청구까지 끝나야만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반납과 성능검사, 말소등록 등 남아있는 절차를 늦지 않게 해 주셔야 정상적으로 지원금을 받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서류 합격 통보를 받은 후 일주일 이내로 보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5. 성능 검사에서 합격해야 합니다.
이 정책에 조금 특이한 부분은 일반 그레이스 폐차와는 다르게 주행이 가능하며 성능검사를 했을 때도 타고 다니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여러 자격 조건 중 주행 가능 여부에 대해 중점을 두고 확인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해당 정책이 왜 수립되었는지 원하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살펴본다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대기질 개선을 통하여 국민들이 깨끗한 공기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수립되었습니다. 건강에 해로운 행위를 함으로써 미세먼지 노출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평범하게 일상생활을 하더라도 1급 발암 물질을 그대로 노출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개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국가가 나서서 이러한 정책을 수립하게 된 것이며 목적은 당연히 쾌적한 대기질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쾌적한 대기질 개선의 걸림돌이 되는 산업이나 매개체를 점진적으로 규제하고 없애야 할 텐데요. 자동차 중에서는 노후 경유차가 가장 많은 배기가스를 배출하고 있다 보니 정상적으로 운행이 가능하다면 이 제도를 이용해 아예 폐기처분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주행이 되어야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성능상의 문제가 있을 때는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그레이스 조기폐차 자격이 박탈됩니다.
성능에 대한 확인은 환경협회 전문 검사원이 88 센터까지 출장을 오신 후 진행됩니다. 늘 상주하고 계신 것은 아니다 보니 일주일에 2~ 3회가량 오신 다음 그 날 처리할 검사 대상 차량을 한꺼번에 모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재검을 한다면 시간이 추가로 소요되니 수리할 항목이 있는 경우는 직원이 입고되는 날 바로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성능검사 결과에 따라 정부지원금 지급에 대한 결정이 나지만 말소하는 모든 차량은 해체 작업을 통해 부속품들을 꺼내고 고철 중량을 측정한 다음 그레이스 폐차 보상금을 정하게 됩니다. 이것은 말소증이 발부되는 대로 현금 입금을 해드리며 이때 받을 계좌는 꼭 소유주의 통장이 아니어도 됩니다. 다만 국가 지원금은 꼭 차주님 명의로 되어 있는 계좌 일 때만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센터로 통장 사본을 보내 주실 때는 이 부분을 꼭 참고하셔야겠습니다. 그레이스 조기폐차는 접수 가능한 조건이 조금 까다로운 뿐이지 88 센터와 함께 한다면 어렵지 않게 처리할 수가 있을 것이니 담당자와 상의하셔서 좋은 결과 얻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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