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온난화에 대한 위험성은 몇 년 전부터 대두되어 왔지만 당장 눈앞에 문제들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크게 실감을 하고 지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빙하가 녹아 알 수 없는 바이러스들이 나온다거나 작물들도 독성이 강해져 지금처럼 간단한 세척 과정을 거쳐서는 먹지 못 할 거라는 예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코로나로 인해 많은 분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었는데요. 무분별하게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것에 대한 대가를 이제야 치르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앞으로는 환경 보호를 위해 보다 강력한 규제를 이행함으로써 더 이상 기후 변화가 진행되서는 안 되도록 막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수립된 정책은 여러 가지인데요. 오염 물질 배출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노후 경유차를 일정기간 동안 혹은 일정 지역에 주행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가장 많습니다. 많이들 알고 계시는 미세먼지 저감 조치 발령 및 계절 관리제가 그 예입니다. 다만 이러한 제도들은 규정하고 있는 지역 이외의 곳은 얼마든지 주행할 수 있고 특정 날짜가 아니라면 그 나머지 날들은 차주가 원하는 만큼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빠른 시일 내에 쾌적한 대기질을 조성하는 되는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행 중인 것이 바로 평택시청 조기폐차입니다. 말 그대로 자동차 폐기처분을 완벽히 진행하여 디젤차를 제외한 다른 친환경차 위주로 구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 정부에서 정한 기준> 1. 6개월 이상을 수도권에서 전입 후 살고 있어야 함 2. 접수하는 날을 기준으로 명의 변경이 6개월 이전부터 있으면 안됨 3. 정기 검사에서는 합격 또는 매연 항목에서만 불합격 4. 저공해 조치(매연 저감장치 설치 또는 LPG 개조)를 하지 않아야 함 5. 배출가스 5등급에 포함되는 차종 6. 정상 운행이 가능하며 외관에 심각한 파손이 없어야 함 |
1. 정부 보상금을 받는 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2019년까지만 해도 노후 경유차를 처분한 차주가 그다음에 어떤 차를 계약하는지는 전혀 관계없이 평택시 조기폐차 지원금을 모두 지급했었는데요. 2021년부터는 경유를 사용하는 차종은 제외하고 신차 또는 중고차(배출가스 1,2등급)를 구입이라는 조건을 충족했을 때만 2차분 즉 전체 국가 보상금에 30%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디젤차를 처분하게 되면 1차로 70%를 받을 수 있고 2차는 자동차 구입 조건에 충족해야만 입금받을 수 있습니다.
2035년부터 서울특별시에서는 내연기관차를 신규로 등록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인데요. 거기다 이미 등록되어 있는 내연 기관차는 서울의 주도심은 진입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차를 한번 구입하면 최소 10년 이상은 타다가 폐기하시기 때문에 새로 구입하실 때는 꼭 참고해서 계약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2. 인정받은 곳을 이용하면 편합니다.
이 제도는 협회와 공단에서 지정해둔 국가 공식 관허 88 폐차장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협회를 이용하실 때는 신청을 직접 및 제출하셔야 하지만 관허 업체에서는 한 번의 유선 통화와 사진(신분증, 통장 사본, 차량 등록증)을 문자로 전송해주시면 원부 확인을 거쳐 담당자가 대신 진행해드리므로 수월하게 접수를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협회에 신청서를 직접 내신다면 원부에 압류나 체납 내역이 있는지를 차주가 직접 살피고 서류 작성할 때 오류가 발생해서 반려되는 경우가 정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대신 처리하는 방법을 이용하게 됩니다.
3. 서류 심사와 탁송하는 방법
접수 후 약 일주일의 시간이 흐른 후 협회로부터 최종 서류 심사가 완료되었다는 문자를 받아 보셨다면 바로 88 센터 직원에게 차량 수거 요청을 해 주시면 됩니다. 기사님께서 차가 있는 곳까지 직접 방문을 드려 차키, 자동차를 모두 갖고 직접 운전해 오고 있습니다. 평택 조기폐차를 하는 차량들은 언제든지 도로 주행을 하면서 매연 배출을 할 수 있는 상태만 대상이 되기 때문에 견인차를 갖고 방문을 드릴 필요가 없어 주로 직접 운전해 오는 탁송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사님 방문 하루 전날쯤에는 시동을 걸어 보시고 브레이크를 비롯한 모든 부품들이 정상 작동하는지 꼭 체크해 주셔야 기사님이 헛걸음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연료의 양은 크게 관계없지만 가득 채워 놓으실 필요도 없습니다. 일단 근처에 주유소까지 갈 수 있을 정도만 남아있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4. 성능 검사 과정에서 체크하는 것들
차가 폐처리장으로 들어오게 되면 성능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협회에서 이 검사를 위하여 전문 검사원을 88 센터 쪽으로 보내 주고 계십니다. 정상적인 주행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능 검사와 함께 외관도 파손 여부를 체크하게 되는데요. 아무리 시동이 잘 걸리고 브레이크에도 문제가 없어 당장 중고차로 판매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컨디션이라고 할지라도 외관에 큰 찌그러짐이나 부식, 구멍 뚫림이 있을 때는 심사 과정에서 탈락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문제가 검사를 진행하는 도중에 발생하게 안되기 때문에 입고된 차는 미리 직원이 상태를 파악해서 통과 여부를 차주님에게 알려드리고 있으니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5. 국가 보조금을 받는 방법
이 검사가 끝나고 나서는 보편적인 폐기 과정인 부속품 해체 및 말소등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작업은 88 센터 측에서 주도하여 진행하는 것이고 말소 등록을 차주님이 직접 하는 걸로 알고 계시지만 관허 업체에서는 대신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따로 신경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문자로 말소증까지 보내드린 후 1차 평택시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시청에 서류 전달까지 마치게 된다면 폐차장에서의 모든 업무는 끝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차에 해당되는 것은 말소가 된 날로부터 약 45~60일 더 기다려 주셔야만 시청으로부터 입금받을 수 있습니다. 2차는 차를 판매하는 직원이 대신 처리해 주고 있으니 요청하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방식으로 노후 경유차를 처분하게 되면 차종마다 차이는 있지만 최대 300만 원의 평택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2021년부터는 소상공인, 영업용, 저소득층,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의 경우는 추가로 30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게 되어 올해 더 많은 신청자가 접수를 요청하고 계십니다.
다만 앞으로 해당 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신청자가 더 많아질 때는 지자체의 예산이 더 줄어들어 마감될 수도 있으니 되도록이면 서둘러서 알아보시고 접수를 하시는 것이 금액적인 이득을 더 많이 얻어 볼 수 있는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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