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노후 경유차 관련 제도는 각각의 지자체에서 1~2월 사이에 시작하고 있으며 하반기로 갈수록 접수 마감되는 지역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인기가 많은 곳은 상반기에 이미 예산을 다 사용한 곳도 있는 상황으로 그만큼 오래된 디젤차를 보유하고 계신 차주님들이 이 정책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왕 정리할 생각이 있으시다면 정부 보조금까지 추가로 지급받으며 이스타나 조기폐차를 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이 방법으로 차를 정리할 때는 소유자가 관공서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도 없고 업체를 알아봐서 자동차를 보내실 필요도 없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관허 88 폐차장에서 도와드리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제도는 신청자격이 맞는 차만 접수를 할 수 있다 보니 세부 자격 조건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것 또한 추가로 확인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유선 통화 한 번으로 어려웠던 부분을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1. 대상이 될 수 있는 차종은 어떤 것이 있나요?
이렇게 88 센터와 통화가 되면 가장 먼저 담당자를 배정받게 되며 앞으로 서류제출이나 자동차 원부 조회는 물론 보상금 지급부터 말소까지 전체적인 과정을 책임지고 맡아 진행해 드릴 것입니다. 기본적인 정보를 받아 조회를 하게 되면 이스타나 조기폐차에 적합한 차인 지가 확인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했을 때만 협회에 신청서를 제출해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그전에 차주님이 신분증, 통장 사본, 차량 등록증을 문자로 보내주셔야 관련된 문서 작성이 가능하다는 점은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늦어도 2주 안에는 서류 합격 여부를 문자로 통보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1. 디젤 분진 필터 (매연저감장치)가 이미 설치되었거나 LPG 엔진 개조를 했을 때는 신청 불가함
2. 대기 관리권역 또는 수도권 안에서 6개월 이상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함
3. 접수 시점에 소유주가 최소 6개월 동안은 변경되거나 이전되지 않아야 함
4.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되는 차종이어야 함
5. 주행을 문제없이 할 수 있어야 함
6. 2년 이내 종합검사나 정기검사에서 정상 가동 판정을 받았고 외부 파손이 심각한 것이 없는 경우
2. 차를 가져갈 때 별도의 견인비를 얼마나 받고 있나요?
노후 경유차 관련 제도를 이용하는 자동차뿐만 아니라 관허 88 센터를 통해 차를 폐기하는 모든 차량은 무상 수거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스타나 폐차 비용 같은 것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기에 거리가 멀 때 발생될 수 있는 부담스러운 견인비에 대해서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울러 전문 기사님을 보내 직접 주행하여 입고시키고 있기 때문에 견인 하루 전날에는 주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지 미리 한번 체크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래도 여러 가지 주행 규제 때문에 오랫동안 타고 다니지 않으시고 그대로 보관만 해 주신 경우 배터리 방전이나 연료 부족으로 이동이 불가능해질 상황도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사님 도착 전까지는 그러한 부분을 두루두루 확인해 주셔야 문제없는 견인이 가능합니다.
3. 도대체 차를 폐기하는데 성능검사는 왜 받는 건가요?
이렇게 입고가 된 후에는 성능 검사가 이어 진행이 되는데요. 차주님들께서는 왜 이 검사를 해야 하며 어떤 기준을 토대로 합격여부가 결정이 되고 있는지를 가장 많이 여쭙고 계십니다. 먼저 목적은 이스타나 조기폐차 접수 기준에 맞는 정상 차인 지를 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위 안내해 드린 신청 가능 조건에 보시면 정상 가동이 되어야 하고 외부 파손이 없어야 한다는 내용이 확인이 되실 텐데요. 이것은 일반 직원이나 소유자의 판단만으로는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협회 소속 성능 검사원이 내부 부속품 기능을 확인하는 것은 물론이고 하부 프레임까지 꼼꼼히 검사하여 천공이나 녹슨 부분이 있는지 검사하고 있습니다. 주행이 문제없이 이루어지면서 사고로 인해서 생긴 커다란 찌그러짐, 녹, 구멍만 없다면 대부분은 문제없이 통과 가능합니다.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세월의 흔적이나 흠집, 문콕은 검사와는 관계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정도라면 무난히 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폐기 이후의 절차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성능검사를 통과하게 되면 가장 먼저 번호판을 폐기하여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도록 한 후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된 차량과 동일한지 먼저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본 절차가 끝난 후에는 분해 작업이 이루어지고 서류를 전담하는 직원이 차주님을 대신해서 말소 행정처리까지 진행하게 되기 때문에 별도로 관할청을 찾으실 필요도 없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마무리가 되면 88 센터에서 드리는 이스타나 폐차 가격을 받을 수가 있고 추가로 정부 보상금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5. 정부에서 제공하는 것을 수령하는 과정을 알려드립니다.
마지막 과정이 정부 보조금을 지급받는 것인데 올해부터는 차종, 연식에 따라서 최대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래의 열거되어 있는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차를 구입할 때 모두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 이륜차 제외
- 중고차가 아닌 신차
- 디젤 연료 제외한 차종
만약 위 조건에 맞지 않는 차를 구입하게 된다면 이스타나 조기폐차 지원금의 70% 만 받고 마무리해야 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이러한 조건이 없었지만 올해부터는 디젤차의 총 등록 대수를 줄이기 위해 다시 경유차를 사지 않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기질 개선이라는 목적을 좀 더 빠르고 확실하게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등록된 경유차를 없애는 것뿐만 아니라 다시 신규로 디젤차가 등록되는 부분도 막아야 하기 때문에 이런 조건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다시 차를 구입하는 것이야 차주님의 경제적 사정이나 소비 기준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이지만 앞으로 내연기관차 신규 등록을 막을 예정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친환경차를 구입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당장 15년 후부터는 서울특별시에 내연기관차 신차 등록은 물론이고 이미 주행 중인 차량이라고 할지라도 진입을 하지 못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타나 폐차 가격과 보조금을 받을 것을 이용해서 또다시 주행 규제를 받으며 불편하게 차를 보유하지 않으시려면 위 내용을 꼭 참고하셔서 신차를 계약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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