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를 매일 체크해야 했던 예전과 다르게 요즘은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날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맘때쯤이면 아침마다 늘 희뿌연 하늘을 보며 생활을 했어야 하는데 다행히 요즘은 야외 생활을 하는데도 전혀 무리가 없을 만큼 맑은 대기질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쾌적한 대기질을 하루빨리 되찾기 위해 국가에서 여러 가지 제도를 시행 중에 있는데요. 국민들에게 가장 많이 알려진 제도는 미세먼지 저감 조치가 아닐까 합니다. 이것은 전국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각 지자체별로 조금씩 내용을 달리 할 수는 있지만 공통적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주행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왜 5등급 차만 규제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5등급에 속해 있는 노후 경유차, 휘발유 차가 주행하면서 가장 많은 미세먼지를 배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세 먼지는 사람 머리카락 지름 약 7분의 1 정도의 작은 입자로 구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황산염이나 질산염, 황화수소와 같이 인체에 치명적인 물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호흡기는 물론이고 혈액까지 투과하여 온몸 곳곳을 떠돌아다닌다고 알려져 있지요. 미세 먼지가 무서운 이유는 어느 특정 직업군에서만 노출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이나 어른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든 국민에게 쉽게 노출이 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수치를 최대한으로 줄이기 위해 가장 많이 오염물질이 나오는 종류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수원시 조기폐차라는 제도도 5등급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아래 정리해 드린 여러 가지 추가 조건들을 확인해서 대상을 선별하고 있습니다. 정책은 정부의 재원을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깐깐한 기준을 꼭 통과해야만 하고 최종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성능검사에서도 합격이 되는 차만 국가지원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배출가스 5등급 이외에 나머지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기권 집중 관리 지역인 수도권에 6개월 이상 등록이 되어 있을 것
* 저공해 조치를 이미 한 경우라면 이용 불가 ( 매연저감장치나 LPG로 바꾼 경우 )
* 현재 명의로 적어도 6개월 동안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야 함 (변경이나 이전 내역이 없어야 함 )
* 정기검사에서 "합격" 처리된 경우 (최근 2년 이내의 검사 결과를 확인하고 있음)
* 주행을 할 수 있어야 하며 큰 파손이 없어야 함
이 기준에 내 자동차가 모두 들어맞는 상황이라면 협회 혹은 관허 인증 센터에 접수를 요청해 주시면 됩니다. 대부분은 훨씬 더 편한 방법인 관허 업체를 이용하고 계시는데요. 협회는 이 제도를 직접 관할하고 집행하고 있는 곳이다 보니 보다 정확하고 확실하게 하기 위해 그쪽에 바로 수원시 조기폐차를 접수하시는 차주님도 계십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는 신청자에게 각각의 전담 직원을 배분할 수 없다 보니 진행 사항을 바로바로 안내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러한 불편함이 있어 이러한 일을 분담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정해둔 곳이 바로 정부 인정받은 88 폐차장이기 때문에 협회를 통해서 진행하는 것과 인증 센터를 이용하는 것은 전혀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히려 인증받은 센터는 담당자를 배정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견인 및 성능검사까지 그대로 이어 진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협회에 직접 신청서를 넣으신 차주님이라고 하더라도 견인부터는 어차피 지정 폐기장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첫 과정부터 아예 지정된 곳을 이용하시는 것이 편한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접수하는 방법은 너무나도 간단하게 차주님을 대신해서 담당자가 신청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신분증, 통장 사본, 자동차 등록증의 사진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직접 작성하는 경우 많은 오류 부분이 생기는데 문제는 피드백을 받기까지 일주일이 더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작성해온 전담 직원이 준비하는 것이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작성된 서류들은 협회에 전달되며 늦어도 2주 안에는 심사 결과를 문자로 통보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후에 이루어지는 과정은 견인, 성능 검사, 차체 해체, 말소 및 전달입니다. 위 과정 중에서 성능검사를 제외하고서는 모든 차들이 폐기 처분될 때에 밟아가는 기본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성능 검사는 수원시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을 위한 최종 단계인데요. 실제로 이 순서에서 부적합한 차로 결론이 나서 일반 폐차로 처분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과정에서 적합 판정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갖추어져 있어야 할까요? 바로 위에 안내해 드렸던 접수기준 중에 정상 주행 가능과 파손 없는 외관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고장 난 부속품 없이 정상적으로 주행을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보니 엔진과 브레이크 , 미션, 조향, 원동기까지 꼼꼼하게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외관은 사고나 충격에 의해 큰 파손만 없으면 되는데 이 기준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 애매한 상황 일 때는 검사자에 따라 합격여부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최대한 펴서 문제가 없도록 수리를 한 후 검사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큰 파손이 있는 자동차라면 전담직원을 통해 미리 합격 가능성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88 센터에서 말소증을 받았다면 이때 1차 수원시 조기폐차 지원금 2020, 2021 신청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시청에서 검토를 시작해서 약 2달 안에 입금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은 70%의 금액만 먼저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나머지 30%에 해당되는 것은 중고차를 샀을 때는 지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꼭 신차를 사야 하며 거기다가 연료의 종류가 디젤이 아니어야만 합니다. 이런 조건들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노후 경유차를 처분 후 다음 차량을 알아보시는 차주님은 꼭 참고하셔서 선택해야 혼선이 없으셔야겠습니다.
작년보다 올해에 약 2배가량 늘어난 300만 원이라는 국가보조금 상한선 덕분에 이 정책을 이용해서 기존 차를 없애신 분들은 금액적 혜택을 풍족히 받으면서 차량 정리가 가능하셨을 것입니다. 이 제도는 앞으로 더 활발하게 집행이 될 예정이지만 국가 예산은 언제라도 바뀔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에 이렇게 좋은 조건일 때 정부 재원을 활용해 보시고 다음 차도 기분 좋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갈아타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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