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렉스 조기폐차 지원금이 늘어났습니다. ( 스타렉스 폐차 )

 

배출가스 5등급을 소유하고 계셨다면 계절에 상관없이 항상 불편함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미세먼지가 조금이라도 많은 날에는 운행을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는 이러한 제도에 단속 대상이 대고 있다 보니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발령이 되거나 12월부터 3월까지는 운행이 불가능해 (계절 관리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불편함을 겪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요즘과 같은 시기에 스타렉스 조기폐차 지원금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가장 많습니다. 그와 함께 대부분 1월이나 2월 사이에 신청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때 접수자가 가장 많이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빨리 진행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소진 전에 접수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조금의 경우 산정기준이 차량가액인데 분기마다 최대 15%씩 감가 되기 때문에 1분기에 신청하신 분과 4분기에 신청하신 분의 정부 지원 금액이 어느 정도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 정해진 1년 치 예산 안에서만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다 보니 미루다 보면 지자체의 예산이 모두 소진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접수를 시작하고 한 두 달 사이에 1년 저공해 조치 사업예산을 모두 사용한 지역이 있을 만큼 이 제도에 대한 관심이 날로 많아지고 있으니 서둘러주셔야겠습니다.

 

 

 

 

1. 어떤 혜택이 있을까?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서둘러서 이 정책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먼저 가장 큰 혜택이라 볼 수 있는 것이 아무래도 정부 지원금이 아닐까 합니다. 스타렉스 조기폐차를 하면 두 군데서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관허 88 폐차장에서 고철값과 추가로 재사용할 수 있는 부품 값을 모두 더해 입금해 드리는데요.

 

이것은 일반적인 스타렉스 폐차를 할 때와 동일한 과정과 방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노후 경유차 제도를 이용한다고 해서 받는 것이 더 적어진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노후 경유차 정부 보조금은 차의 중량별로 상한액이 정해져 있고 그 안에서 내 차의 가치( 가액 )에 맞게 액수가 결정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는 매연저감장치가 개발이 안되었거나 기초생활수급자, 영업용, 소상공인 차량의 경우에는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600만 원으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포함이 안 되는 경우에는 2020년과 동일하게 상한액이 300만 원으로 지급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새 차를 사게 될 때 개별소비세 혜택까지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와 교육세를 동시에 받기 때문에 최대 143만 원까지 감면이 될 수가 있습니다.

 

 

 

 

2. 자격 조건부터 알아보자

 

해당 정책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정한 6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만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1. 차주가 서울특별시나 인천광역시, 경기도와 같은 대기권 관리권역에 연속해서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함

2. 차를 소유한 지 반년 이상이어야 함( 6개월 안에 명의변경 혹은 이전 내역이 있어서는 안 됨)

3. 매연 저감장치(DPF)를 설치했거나 LPG엔진으로 개조한 이력이 없어야 함

4. 자동차 관리법 제43조 2에 따른 정기, 종합 검사 결과가 적합일 때 혹은 매연만 불합격했을 때

( 매연만 불합격 처리되었을 경우에는 정기검사 결과서를 필히 제출할 것)

5. 외관에는 심한 파손과 찌그러짐, 천공, 부식 등이 없어야 함

(생활 흠집이나 간단히 두드려서 펼 수 있을 정도의 찌그러짐은 괜찮음)

6. 배출가스 5등급에 속해 있고 주행이 가능해야만 함

 

 

 

 

3. 가장 간편한 접수방법은 무엇일까?

 

편하게 스타렉스 조기폐차를 신청하려면 관허로 운영 중인 88 센터를 통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해당 제도는 일반적인 폐기 과정을 동일하게 밟고 있지만 정부가 수립한 정책과도 맞물려 있다 보니 한국 자동차 환경 협회라는 곳에서도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곳이 공공기관이다 보니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신청양식을 확인해서 직접 서류를 준비 후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내가 보낸 서류가 제대로 준비된 것인지 혹은 특수한 상황일 때는 어떻게 진행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응대받기는 어렵기 때문에 관허 센터를 이용하시는 것이 훨씬 더 편한 방법입니다. 이러한 인증받은 곳은 협회에 한꺼번에 몰리는 신청자를 분산하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접수 가능한 곳으로 지정된 곳이며 법적 보호 장치는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서류 검토는 협회에서 진행하지만 성능검사와 폐기 및 말소는 어차피 센터를 이용해야 하기에 대부분의 소유주는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88 센터를 이용하고 계십니다.

 

일단 접수를 위해서는 거주하는 지역, 차종, 연식만 알려주신 후 접수할 문서 작성에 필요한 3가지(신분증, 통장 사본, 차량 등록증)의 사진을 문자에 첨부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주신 것을 바탕으로 신청서 작성 후 협회에 제출하면 약 일주일 정도 검토 기간이 소요되며 합격 여부는 문자로 받아 볼 수 있으며 그다음에는 차량 반납을 이어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4. 견인을 진행하는 방법

 

이제 성능검사는 88 센터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차를 보내주시면 되는데 기사님이 대신 운전해서 가져오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기에 주차된 장소와 희망하는 날짜만 정해서 센터 직원에게 알려주시면 됩니다. 이때 차주님이 몇 가지 하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먼저 시동이 잘 걸리는지와 많은 기름은 필요 없으니 근처 주유소까지만 갈 수 있는 양이 있는지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말소 등의 행정적인 처리를 할 때 자동차 등록증은 원본 제출이 원칙이기에 차와 함께 보내주시면 되고 트렁크 등에서 불필요한 짐은 미리 빼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88 센터에서는 탁송, 견인비 같은 스타렉스 폐차 비용을 받고 있지 않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5. 성능검사가 왜 필요할까?

 

입고가 되면 바로 분해하고 고철비를 책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 폐처분 방식에서는 기다릴 것 없이 바로 해체작업을 하지만 스타렉스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성능 검사를 필수로 해야 합니다. 이 검사의 결과는 정부 보상금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합격이 되지 않았을 때는 국가 보조금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이 과정은 접수할 때 확인하고 있는 정상 주행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 협회의 검사원께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차를 협회까지 이동시킬 필요 없이 담당자가 직접 88 센터까지 출장 오신 후 검사가 시행됩니다. 이 때는 기능상에 문제가 없고 외관도 큰 파손이 없으면 어렵지 않게 통과됩니다. 그런 후 해체 및 말소를 진행하게 됩니다.

 

 

 

 

6. 얼마나, 어떻게 받는 건가요?

 

일단 말소까지 진행된 후에 직원이 차주님을 대신해서 1차에 해당되는 70%를 받을 수 있도록 신청서를 작성해서 관할청에 접수하게 됩니다. 그러면 약 60일 정도 시간이 흐른 후에 입금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30%에 해당되는 것은 차를 판매하는 직원에게 요청해야만 받을 수가 있는데 그 기준을 만족해야만 합니다.

 

가장 첫 번째는 디젤 차종의 경우는 어떤 차라도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새 차를 사거나 중고차를 사게 된다면 배출가스 1~2등급에 해당되는 것을 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2가지 조건을 만족해야만 2차에 해당되는 것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꼭 알고 구입하셔야 합니다.

 

 

 

 

오늘 정리해 드린 노후 경유차 관련 제도는 꽤 긴 과정처럼 보이지만 88 센터를 이용하게 된다면 차주님께서 직접 관여하실 절차는 거의 없으니 어려움은 없이 처분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스타렉스 폐차 보상금을 제대로 받고 진행할 계획이라면 언제든지 요청 주시면 친절하게 진행을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