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반적인 폐기 방식과는 조금 다른 목적을 띈 노후 경유차 관련 제도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 정책에 대해서 한 번쯤 들어보셨던 분이 있는가 하면 아예 처음 접해 보시는 분들 이렇게 다양할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포천시 조기폐차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하는 조건, 진행 과정 등에 대해서 정확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노후차를 처분하는데 국가에서 장려하고 있는 이유는?
이 포천 조기폐차 정책은 사고가 났다거나 연식이 너무 오래된 차를 폐처리하는 일반적인 방식과 조건부터가 다릅니다. 일반 폐기 방식은 압류가 없다면 다른 조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하루 만에 말소까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을 모두 채워야만 정상 접수해서 말소까지 진행한 후에 국가에서 보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가에서 노후차 처분을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입니다. 정책의 대상이 되는 노후 경유차는 연식이 오래됐다고 해서 모두 다 해당이 되는 것은 아니며 매연 배출량이 가장 많은 배출가스 5등급에만 해당이 됩니다.
5등급을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연식이 오래되었고 거기다 탄화수소와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다른 차종에 비해서 훨씬 더 많다는 의미인데요. 이런 차들이 정상 주행을 하면서 도로 위를 운행한다면 국내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 수치를 절대 저감 시킬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운행이 가능한 5등급 차는 이 정책을 통해서 처분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 쾌적한 대기환경을 만들고자 하고 있습니다.
2. 포천시 조기폐차를 하려면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대상이 될 수 있는 건가요?
① 정부의 금액적 지원을 통하여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장착했거나 저공해 엔진 (LPG)으로 개조한 적 없는 경유차
② 6개월 이상 대기관리권역(수도권)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③ 최근 2년 이내의 관능(정기) 검사 결과에 매연 제외하고 불합격 항목이 없는 경우
④ 배출가스 등급제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에 포함된 차종
⑤ 6개월 이전부터 본인 명의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을 것
주목하셔야 할 점은 2번 대기권 관리권역에 관한 조건입니다. 대기관리권역은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인천광역시를 의미하며 이 곳에서 이사를 다니면서 6개월 이상을 살고 있으면 됩니다. 즉 현재 포천에서 살고 반년 넘게 살고 있어도 되고 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 직전에 수도권에서 살고 있었다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지원금은 관허 88 센터에서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천 조기폐차를 하실 때 센터에서 주는 기본 고철값과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노후 경유차 보조금을 모두 받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을 미리 알고 계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것은 88 센터라고 하는 국가에서 지정한 공식 업체를 통해서 미리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안내받기 위해서는 차에 대한 기본정보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먼저 연결된 담당자에게 차종, 연식, 차 번호를 불러 주셔야 합니다. 해당 정보를 토대로 차량 가액을 확인하고 그해에 발부된 예상 지원표를 토대로 정부 보상금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고철값은 휠 종류나 등록되어 있는 지역, 연식이나 유종, 수동 및 자동 기어 종류 등을 파악해야만 알 수 있는데요. 기본 스펙은 자동차 등록 원부상이 나와있기 때문에 차주님은 휠 종류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을 따지는 이유는 알루미늄인지 철인지에 따라 5만 원 정도에 금액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4. 어떤 진행 과정을 거쳐야 하는 건가요?
88 센터를 통해 접수 요청을 하게 되면 제출해야 하는 서류(신분증, 통장 사본, 차량 등록증의 사진)를 차주로부터 문자로 받은 뒤 신청서까지 모두 작성하여 협회로 제출해 드리고 있습니다. 포천시 조기폐차의 시행처는 한국 자동차 환경협회라고 하는 국가에 귀속되어 있는 기관이며 이곳에서 서류 및 성능 검사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8 센터에서는 차주님이 직접 협회에 서류를 제출하는 것을 대신 도와드리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직접 협회를 통해서 진행하셔도 되지만 결국 성능검사 및 폐기는 센터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중복으로 접수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관허 업체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협회로부터 서류 심사 결과를 문자로 받아 보셨으면 늦어도 45일 이내에 성능검사 및 말소까지 끝나도록 견인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센터에 소속되어 있는 기사님을 차가 있는 곳까지 직접 보내 드리기 때문에 차를 반납할 날짜와 시간을 상의해서 정해주시면 됩니다. 수거 수수료는 내실 필요가 없으며 센터에 차가 들어온 이후에 성능검사가 순차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차에 대해서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서 협회 소속의 공무원이 나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검사에서 통과된 경우라면 추가 진행이 가능하며 불합격 판정을 받아 통과가 되지 않았을 때는 수리 후 재검을 하시거나 수리비가 커서 고치는 것을 원치 않으실 때는 일반 폐기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의 절차는 일반적으로 하는 처분 방식과 동일하며 말소까지 센터 내에서 진행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차주님께서 특별히 신경 써야 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5. 얼마나 어떻게 받는 건가요?
국가에서 주는 포천시 조기폐차 보조금은 3.5 톤 미만인 경우 차종마다 다르지만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88 센터를 통해서 접수할 시점에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있으며 1차에 해당되는 70%는 말소까지 진행된 후 직원이 대신 접수하기 때문에 약 2달이 지나면 시청에서 직접 입금해주게 됩니다.
나머지 30%에 해당되는 2차 보상금은 차주님이 경유 차종을 제외한 새 차를 구입해야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88 센터에서 도와 드릴 수가 없으며 차를 판매하는 직원에게 말씀하시면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알려드린 것을 정리하게 되면 소유주와 차량이 모두 포천 조기폐차 조건에 해당되어야만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협회를 이용하지 않고 관허 업체인 88 센터를 통하면 한 번에 접수부터 말소 및 정부 보상금 신청까지 대신해 드린다는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두 정부 예산으로 집행되기 때문에 소진되었을 때는 즉시 중단 발표를 하고 있으니 가능할 때 접수부터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